2008년10월26일 49번
[민법 및 민사특별법] 유치권자에게 인정되지 않는 권리는?
- ① 경매권
- ② 비용상환청구권
- ③ 간이변제충당권
- ④ 유치권에 기한 반환청구권
-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경우 그 사용권
(정답률: 34%)
문제 해설
유치권에 기한 반환청구권은 유치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유치권자가 일정 기간 후에 해당 유치물을 반환받을 권리를 가지는 것입니다. 이는 유치물의 보존과 유치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유치권자에게 인정되지 않는 권리는 아닙니다. 그러나 다른 보기들은 유치권자에게 인정되지 않는 권리들입니다.
